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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경상남도는 난 2013년 2월 26일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지 3개월만인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원을 현재 대비 63.1%로 축소해 연간 130억원대인 인건비를 76억원대로 줄이고, 이를 통해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현재의 82.8%에서 48.6%로 낮추겠다는 등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감수할 각오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이러한 노조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눈과 귀를 가린 채, 앞으로는 협상을 이야기 하면서 뒤로는 폐업을 준비하는 등 협상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 조차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을 통해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자구 노력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망발로 모든 책임을 노조에 전가했다. 이러한 홍준표 도지사의 노조 책임 전가와 반 노동자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의 국․공립 의료원 존립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11개 공공기관이 2014년을 정점으로 진주로 이전하게 된다. 약 3,600명의 직원과 동반 가족 및 주변 인구 유입을 가만하면 향후 38,000여명이 혁신도시에 거주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 수요 확대에도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경우 공급 차질로 인해 혁신도시 주변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전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라니 지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주여건의 저하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자로 하여금 가족 동반 이주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혁신도시를 진주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승화시키는데 한계를 맞게 될 것이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진정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것인가?
우리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실리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현명한 공직자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중단을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협약에 따라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은 정상화를 넘어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무대포식 행동을 강력히 제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연맹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와 홍준표 도지사 퇴진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및 각계의 범국민 투쟁에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3. 6. 3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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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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