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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강제이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지방이전 비용을 산업인력공단 정보화사업에
투자해 달라! -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다. 시공간의 제한 없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거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가능해졌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흐름을 막을수 없듯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입도 막을 수 없다. 정책입안자는 이런 시대적 환경변화를 염두해두고 정책을 펼쳐야할
것이다. 특히 정책추진은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임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지금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위치에서 제 몫을 잘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강제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균형있게 발전할지 안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단
정책을 수립했으니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서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런 정부를 돕고 싶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소신이 아니라 횡포다.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힘으로 몰아붙이는 참여정부가 아닌 독선정부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지식과 정보가 빠른 속도로 소통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제이전에만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현재 상태대로 놔두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 자랑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공단은 직업훈련을 통하여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하여 능력을 평가하며, 취업알선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이 제도의 성공은 정보화사업(직업훈련, 자격검정, 고용촉진, 기능장려사업의 유기적 네트워크구성)에 있기에 예산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정작 필요도 없는 지방이전에만 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본부 청사 이전은 고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공단은 전국에 지방사무소와 직업전문학교가 있다. 모두 지역경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본부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공단본부는 자격시험과 해외취업, 외국인고용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인적자원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
우리 청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인가? 황당하고 한심할 뿐이다. 정부는 차라리 지식정보화시대에 맞게 정보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라!
정부가 지식정보화시대에 역행하여 장소이전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인
행위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 5. 24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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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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