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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 복지를 위한 각종 정책이 무색하게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서부경남 서민 의료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2013년 2월 26일 전격 결정했다. 그 이유는 다른 의료원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고 수익성이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이었다.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 폐업 결정은 도의회, 진주시의회, 진주의료원 및 노동조합 등 각계각층 관계자들과의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취임 69일 밖에 되지 않은 홍준표지사가 103년된 진주의료원을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채, 법적인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상정해 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불법적 ‘환자생명권 박탈행위’를 자행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양질의 정주여건(의료, 주거, 교육, 문화 등) 조성을 위한 한 축으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경삼남도는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공공병원에 대한 강제폐업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경영위기를 같이 인식하고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여 6년간 임금동결, 명예퇴직, 연차수당 반납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노·사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진주의료원은 2008년 중앙정부 예산 200억이 지원된 국가재산으로 3차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지 않는가?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는 세상!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시절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다. 서민을 생각한다는 도지사가 정작 서민들의 의료비용 부담 최소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한 적자를 문제 삼아 내린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행보와 말들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직도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정부의 공공성 파괴 및 신자유주의 굴레 속에서 자행된 반 서민, 사회 공공성 파괴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이 단순히 회계장부상의 적자를 바탕으로 폐업된다면 오히려 사회공공성을 지켜야할 정부와 지자체의 존재가치는 없게 될 것이다. 특히, 가장 도움이 절실한 서민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이 영리추구에 매몰되어 폐업된다면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복지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지도자가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면, 잘못된 결정에 대해 재고하는 용기와 결단 또한 필요한 것이다. 우리 공공연맹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상남도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3. 4. 4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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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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