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위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공성 중심의 운영평가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인섭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6일 오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교육과 워크숍'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공공서비스 질 향상 정도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해 수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평가체계로 개선하자"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정부는 워크숍에서 나온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인섭 수석부위원장은 노동계측 인사로 참여해 '노조에서 바라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돈벌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줄 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공사업보다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익사업에 치중해 공공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경영효율화 평가시 재무예산관리·인적자원 관리·보수 관리 등 수익성만 따지는 단편적·획일적 접근을 탈피해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 증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관끼리, 직원끼리 과열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년마다 평가를 하다 보니 실적을 위한 단기 수익사업이 남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지침 준수에 따른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기관과 직원 간 과열경쟁을 유도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실적을 포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임금결정을 위한 노정협의기구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지침에 묶여 노조의 임금·단체교섭 기능이 상실됐다"며 "협의기구를 만들어 박탈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회복하고 현실적 임금인상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로는 공공서비스 질 하락이 불가피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운영적정화로 평가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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