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올바른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 선언
-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거부한다
일시 : 2012년 2월 22일 14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김진애 국회의원
주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한국노총 금융노조
올바른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 선언
-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거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노총 공공연맹․금융노조 산하 10개 혁신도시(지구) 이전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부를 선언한다.
2005년 6월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장거점으로서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 혁신도시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국가경쟁력 체제에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우리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의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장래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삶이 모두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핵심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협조한다는 전제아래 노정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별첨2).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흐름의 초기에 이전 공공기관 선정 및 지역배치 논란, 혁신도시 선정과정의 불공정 시비,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기조에 대한 지자체의 저항과 혁신도시 지원정책의 부실 논란 등이 지속되더니, MB정부 들어 정책 혼란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현 정부들어 완전히 목표를 상실하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수단만 남아 주객전도의 상황에서 그나마도 이전에 따른 지원대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MB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국가전략을 거슬러 MB정부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적 근간이자, 강행 추진의 대 전제였다. 이를 위해 당초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MB정부는 이전 정부가 지난 10여년동안 지속한 수도권 집중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시설 및 인구유발시설의 지역분산과 균형발전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의 민간산업 유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축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 발전전략조차 유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혁신도시 성공의 근간이랄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유치실적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재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유치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정 용지의 4.2%만 분양되었을 뿐 아니라, 부산․대구․울산 혁신지구를 제외한 7개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유치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별첨3).
둘째, 정부지원사항의 지지부진한 추진과 정주대책의 부실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지방 이전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합계획이 발표될 당시 정부가 약속한 38개 지원과제는 주요 핵심 지원과제(20개)가 아직 미완료되었거나, 완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완료과제(18개)나 완료가 임박한 과제 역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별첨4). 특히, 현 정부 들어 핵심 지원과제는 단 한 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지원정책 부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호 책임을 전가하거나, 일부는 이전동기가 약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의 전망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공공병원은 단 한군데도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2012년까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주택공급계획 조차도 2011년까지 공급계획 대비 착공 예정 비율이 고작 18.7%(부산 제외 시 16.7%)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이다(별첨5).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단신으로 이주하겠다는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심지어 장거리 출퇴근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MB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혁신도시 성공의 책임주체라 할 수 있는 이전기관 종사자,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이전기관노조를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치 않고 계속 배제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전동기를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지난 노무현정부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핵심내용을 협의하던 노정협의회는 현 정부들어 중단되었고, 노조대표가 참여하여 혁신도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던 혁신도시위원회는 이 정부들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더니 급기야 2011년 5월 법 개정으로 이마저도 없어졌다. 각 지역에 노조 대표가 2인 이상 참여토록 한 각 지역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역시 노조 참여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등 혁신도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노조의 참여가 계속 배제되고 있다. 노조 참여 배제 흐름은 이전기관 종사자 대표가 제기하는 혁신도시 정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 스스로 보완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표다.
결국, 현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뒤흔드는 정책의 역주행 △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 대책 부재 △ 클러스터 및 정주여건 부실로 인한 혁신도시의 ‘유령도시’ 가능성 △ 지방이전 정책의 동반자인 노조 참여의 배제 및 실질적 노정협의 중단 등의 조건 하에서 완전히 실패작으로 결론지워지고 있다.
이에 우리 3연맹 소속 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노조들은 더 이상 왜곡된 혁신도시 정책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과 함께 2005년 발표 당시의 혁신도시 구상에 맞는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며,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거부를 선언한다. 아울러, 우리 3개 연맹은 MB정부의 근본적 정책 전환이 없다면 중앙 및 지역별 노정협의를 중단하고, 올바른 혁신도시 건설과 제대로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하여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 2. 2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한국노총 금융노조
산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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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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