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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 강제이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공기업 지방이전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업 자체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 할당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공기업은 공기업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국가기간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에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으로 공기업을 이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강제이전이 아니라 산업 전․후반에 미치는 효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기업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공사는 국내 및 해외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진흥․서비스
기관이다.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활용도가 높은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 등 주요 6대 전략광물자원의 자주공급률을 높이고 해외 유망프로젝트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공사는
해외투자진출 기반조성, 유망프로젝트의 적극적 발굴, 해외 유수의 자원관련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의 업무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형식적이고 지리적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면만을 강조하여 국제화시대에 해외접근성이 취약한 산간오지로의 이전을 강제화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 및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은 공사의 존립기반 붕괴로 그 빛을 잃고 폐기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사옥신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조달 문제 등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기에 우리 노동조합과 전 조합원은 결연한 의지로 공사존립과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해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까지 국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가
이전대상기관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고집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기업 집단이전을 일사천리로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공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강제 집단이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참여정부답게 각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라.
2005.
5. 4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대한광업진흥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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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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