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신입차별, 경영평가, 단협개악 분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투쟁결의문
이명박 정부 4년, 현장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외치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공공기관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공공성이라는 공공기관의 고유목적을 해쳐온 결과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양대노총 소속을 넘어 공동대응에 나섰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과 노동탄압의 결과는 무엇인가?
같은 일을 하는 신입직원 후배가 20~30%까지 임금차별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사기는 크게 떨어져있다. 무리한 연봉제 강요로 인하여 노사관계는 파탄나고 있다.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경쟁과 실적만을 강요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라는 이름으로 제대로된 일자리를 쪼개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은 단체협약을 개악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불복하면 경영평가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철저하게 파괴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공공기관 대졸초임을 삭감 이전으로 환원하라. △ 둘째, 신입 및 기존직원 개별 연봉제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셋째, 강제적인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 넷째,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다섯째, 개악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즉시 철회하라
국민들에게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책임진 우리 노동자들은, ‘선진화’로 포장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파탄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공공기관으로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공동투쟁에 나선다. 이제까지 우리는 각자의 사업장, 각 산별노조와 연맹별로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이제는 산별노조와 연맹, 소속 총연맹을 넘어서 더 크게 힘을 모으고자한다.
양대노총 소속의 각 산별노조와 연맹, 각 사업장 노조들은 초임삭감 등 신입직원 차별정책과 경영평가를 빌미로 한 노사관계 파탄을 분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올해 임단투 공동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각 사업장에서 신입직원의 차별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과 유연근로, 성과급 확대 등 반노동적 임금, 단체협약 체결 요구는 결단코 거부할 것이다.
둘째, 신입직원 차별철폐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그 시기를 집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 운영을 왜곡하는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하반기 기획재정부의 임금지침, 경영혁신지침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임단투와 적극 결합할 것이다.
넷째,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해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반대하는 제 사회단체, 정당과도 강고하게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특히 2012년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당, 반노동자 정당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이 투쟁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하반기까지 양대노총의 노동법 재개정 투쟁과 최저임금 투쟁 등에 앞장섬은 물론 사업장 임단투까지,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1.6.8.
3대 반노동 정책(신입차별, 경영평가, 단협개악) 철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간부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공지사항
작성일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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