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 거듭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공익안)” 회의 연기에 대한 비판 -

불법 사내하도급 관행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3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발표가 두 달이 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공익위원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예정된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번번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공익위원 초안) 논의를 위해 5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 취소를 전날 밤 갑작스레 노∙사∙정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공익위원 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회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8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공익위원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공익위원 간 의견조율을 이유로 미뤄졌다. 4월 29일 제6차 회의도 공익위원 안에 대한 논의가 아닌 외부전문가 의견청취로 대체됐다. 13일 취소된 전체회의 역시 2주에 1회라는 전체회의 개최 원칙에 따라 본래 5월 6일 열렸어야 했으나 단지 ‘징검다리 휴일’이라는 이유로 늦춰졌다가 돌연 취소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차기 회의마저도 공익위원 일정 등을 이유로 2주나 늦춰 5월 27일이나 되어서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주체는 엄연히 노․사․정이다.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노사정 간 논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 노․사․정간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위원 의견 조율을 이유로 회의일정을 맘대로 취소∙연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사·정 위원들은 대체 공익위원들 간에 어떠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차례 공익위원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회의 결과조차도 없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계속된 비공개․밀실 논의에 대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반대하는 재계 눈치보기로 논의 자체를 유야무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노사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회의 일정조차 일방적으로 연기되는 등의 논의 방식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사를 배제한 채 조율된 공익위원 초안이 함량 미달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특히 무용론에 휩싸인 노사정위가 노사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들 만의 협상장으로 변질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1년 5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