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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덮는다고 덮어질 일인가?
“국정조사
통해 불법 사찰 배후 및 몸통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비뚤어진 권력욕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원모 사무관 수첩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민간인, 공직자, 정치인, 노동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사찰이 저질러졌으며, 심지어 현 집권여당의 차기 유력 대선후보 마저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등
갈수록 의혹
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산하 조직의 산별 위원장 사찰 사실에 이어 최근에 드러난 노동계 대표와 주요 공기업 노조의 일상적인 사찰 사실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하게 항의한다. 우리는 현 정부 들어 '정보활동' 을 명분으로 경찰, 국정원 등의 공안기관원들이 노동단체 사무실에 무시로 드나들거나, 노동계
인사들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부쩍 강화 해 온 것에 대해 경계해 왔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권력의 비선 라인에서 노동단체 대표자들의 뒷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차하면 이것을 통해 노동조합 목줄을 조이겠다는 불순하기 그지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수첩에
의하면 사찰 결과는 청와대, 경찰청, 국정원 등에 보고된 정황도 기록되어 있으며, 검찰은 수첩을 확보하고도 사찰의 배후를 밝혀내기는커녕 수첩의
존재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든 권력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사찰에 연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의도적인 축소·은폐에 급급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불법 사찰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가 권력이 민간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진심을 담아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2010년
12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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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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