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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 ‘서교 GS자이 웨스트밸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끔찍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 ‘산재 후진국‘임을 증명한 것이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불감증과 함께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끔직한 합작품이라 볼 수 있다.
GS건설의
경우 2005년 9명의 노동자를 , 2009년에는 14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으로부터 2번이나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건설사에서 해마다 노동자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7월 캐나다 알베르타 노동연맹은 GS건설이 알베르타 지역의 석유정유 시설 건설수주와 관련, GS건설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한국노총에 요청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내의 살인기업이 국제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국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재사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재사망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에서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0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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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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