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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정부의 전면적인 공기업 정책 수정을 요구 한다.
작성일 : 2010-10-12
파   일 : 1 12868433851285634047공투본기자회견문100924.hwp  

 <기자 회견문>

정부의 전면적인 공기업 정책 수정을 요구 한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절반을 넘어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정권출범과 동시에 이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라는 미명하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오랜 기간 기업 실정에 맞게 구축되어온 노사관계를 황폐화 시켜오고 있다. 

지금 공기업들은 일 년 내내 계속되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각종감찰과 고객 및 시민단체들의 감시아래서 어느 부문보다 투명한 경영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기업들에 대해 '방만 경영' '노사담합' 등의 여론을 유포하며 마치 범죄 집단처럼 국민들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 하였다. 온갖 통제와 압박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공기업 노동자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자존심 또한 뭉개질 대로 뭉개진지 오래다.


지난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잘 참아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내년 임금인상을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는 국가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온갖 부정적인 여론유포와 표적감사, 임금동결, 삭감, 인원감축, 단협파괴등 철저하게 난도질 당해온 공기업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지난 2년간 금융위기를 넘기기 위해 참고 희생한 국민이 어디 공무원뿐이겠는가. 임금뿐 아니라 모든 근로조건을 양보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철저하게 관료들의 공명심과 실적내기에 유린 당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희생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정부 스스로가 공언한바와 같이 급박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노사정 관계에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것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공기업 노동자들에게서 박탈해간 임금 ․ 근로조건의 원상회복이나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세워줄 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을 기화로 기존의 노사관계도 불인정하며 노동조합을 위축 시키는데 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정부가 공기업에 손톱만큼의 자율성도 인정해주지 않는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개별 사업장 단위의 교섭과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정부 요구를 하는 바이다.


하나, 이번에 시행된 것은 다만 유급전임자 제도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바뀐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법률적 근거도 없는 지침, 매뉴얼,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사법처리 운운하며 기존에 구축된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또 공기업에는 고시한도도 인정하지 않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무조건 전임자를 줄이라고 압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기존의 노사관계 파괴행위와 상식이하의 이중플레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공부문부터 나서서 타임오프 무효투쟁과 전면적인 법 재개정 투쟁을 벌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정부는 감사원 감사와 경영평가를 빙자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 탄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8월14일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 등 임금ㆍ근로조건과 관련한 협약은 노사자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는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감사원등을 동원하여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모든 공공부문에 대폭적인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이 진행되던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인력과 조직을 4.7%나 늘리고 인건비는 무려 8.5%나 증가하였다. 국회는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방만한 운영을 해온 감사원의 행태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제도의 자율성을 통해 지난 2년간 임금동결 ․ 삭감으로 대폭 축소된 실질임금을 회복시켜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공기업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삭감한 초임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검증되지도 않은 상식이하의 사유를 들이대며 강제로 밀어부친 이것은 전형적인 공명심과 실적내기의 표본이다. 한 회사에 두 개의 임금테이블을 강요하여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야기한 정책책임자를 문책하고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 또한 삭감된 초임에 맞추어 기존직원들의 임금삭감을 기도하고,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박탈하려는 불순한 성과연봉제 확산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영평가 제도와 성과상여금 제도, 평균임금 축소지시, 사내복지기금등 복리후생제도의 축소도 개선되거나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하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 노동계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에 노동계의 참여를 막고 있다. 공기업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기위해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을 정부가 스스로 어기고, 모든 공기업 정책을 특정 부처가 독선적으로 끌고가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비판과 견제의 제 역할을 해야 하며 노동계가 참여 할 때 가능해 진다.


우리 한국노총산하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선전, 독선적 정책, 노사관계 파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마저도 수행하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을 개탄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 그동안의 실적 보여주기식, 독선적 정책들을 바로잡아 공기업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국가와 국민에 대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지금 같은 방식의 일방적인 공기업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노동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가 훼손 ․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연히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0. 09. 27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