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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부채질로 부채 책임 떠넘기는
이용섭
의원의 “적반하장”을 강력 규탄한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장관 재임 시절 무리한 국책사업 강요와 충성경쟁 유발로 구
주공, 토공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겼던 자신의 업보는 함구한 채, 양 공사의 통합에
재무악화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며, 고용불안까지 조장하고 있는 이용섭 의원의 도를 넘은 적반하장을 규탄한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구 주공·토공에 모든 사업부담과 재무위험을 강제로 떠넘겼던 장본인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 동안 양 공사의 총 부채는 무려 3배 이상, 금융부채는 4배
가까이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과거 정부는 정치적 효과를 위해 당초 2,3개로 구상된 혁신도시를 무려 10개로 확대하고,
토지 보상기한까지 일방적으로 못 박는 등 불도저와 같은 무모함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국책사업들은 장기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이어서,
이로 인한 LH의 대량출혈은 정권이 바뀐 지금은 물론 향후 수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용섭 의원은 자신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 백배사죄하기는커녕, 도리어 사전 구조조정
없이 통합한 것이 부실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LH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8.1 기자간담회). 아무리 정치인이라 해도, 자기합리화와 책임전가를 위해 죄 없는 노동자의 피까지 부른다는 게 어디 가당한
일인가! 각종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규모를 늘리라고 했던 바로 그 당사자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작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댔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다니,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말 바꿈이
아닌가!
자신의
장관 재임 시 국책사업 강요로 급증한 공기업 부채에 대해 책임의식은커녕
애꿎은 주공·토공 통합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살인적 노동강도와 열악한 자금사정을 온몸으로 헤치며 국책사업 수행에 헌신해온 노동자들에게
감사는커녕, 그들의 등에 칼을 꽂는 구조조정을 부르짖고 있는 이용섭 의원. 대체 어디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노동을 말살할 것인가! 우리 연맹은
이용섭 의원이 지난 과오를 통렬히 반성․사죄하고,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LH의 부채 해결과 LH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8월
9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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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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