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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채찍과 당근'이 아닌 사회적합의에 매진하라!
공공노련은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소극적인 경영진에 대해 문책하겠다'는 국무총리 발표와, '공공기관 이전을 미루는 기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막가파식 정부정책에 맞선 5월 총력투쟁에 돌입함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그동안 준비안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을 추진하던 중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최후의 수단으로 '채찍과 당근'을 들고 나와 기관장과 해당
기관을 직접 협박하고 나서고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 경영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공기업이 단순히 지방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 연관성과는 상관없이 ▲예산지원 억제 ▲업무범위
축소 ▲수도권내 사옥 신․증축과 이전금지 ▲기관장 경영평가 반영이라는 보복성 정책을 몰아붙인다면 대체 조직폭력배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예산의
결정과 업무범위는 결코 지방이전 정책과는 아무 관련없는 기관 고유의 문제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매를 들어 억지로 끌고 가겠다는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작태가 과연 정부가 국민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일인가. 진정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앞을 다투어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르는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또 국회에서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에만 눈멀어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
공공노련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이제 분연히 떨쳐 일어나 5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여 대국민 홍보와 장외집회 등 연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5.
4. 28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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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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