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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마장의
마필관리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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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치(未馴致) 국산마의 경마장 입사(入舍)를 반대한다 -
우리나라의
서울(과천), 제주, 부산경남 3곳의 경마장에서 일하고 있는 800명의 마필관리사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 체계 및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물론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상시적 위험에 직면해 있어 언제 다치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1일
평균 산업재해로 12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경마장의 경우 2009년 전국 재해율 평균 0.7%보다 20배 이상 높은 15%에 이르고
있다. 제주는 13%에 달하며 부산의 경우는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464명 중 23% 정도가 산재사고로
인한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한국마사회와 조교사협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마필관리사
재해의 93% 정도는 말(馬)에 의한 사고이다.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미순치 국산마’에 있다. 2004년 노동부 노사협력프로그램의 마필관리사
산재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필관리사들의 산재가 ‘미순치 국산마’에 의해 발생하며 국내산 마필에 의한
사고 중 34%가 마필이 입사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사고를 일으키며 1년 이내의 사고는 56%에 달했다. 보고서는 국내산 말들은 순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경마장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훈련과 경주를 모두 소화하기 때문에
순치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산재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신명나는 일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육성목장 기능을 정상화 시켜라!
2007년
3월 개장한 장수경주마목장은 개장 초기 내륙 경주마 생산농가 총괄지원 및 후기육성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당 경주마목장의 수행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육성조교시설의 민간개방을 통해 후기육성에 주력하게 되며, 경주마의 질 개선 및 경마문화의 확산 등 국민 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복합적
다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최신식 마방 500칸, 그리고 1570m 평지주로와 1000m 언덕주로 등 경주마 육성을 위한 종합시설을
갖춘 장수경주마목장이 당초의 기능을 상실한 채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1995년 개장한 제주경주마목장도 470여개의 마방과 최첨단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경주마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기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육성마 조기출주 장려금 폐지를 철회하라!
한국마사회에서는
국산마 중 육성․순치합격마에 지급하는 조기출주장려금을 2011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미순치 국산마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에서
육성, 순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기출주장려금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민간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미순치 국산마의 경마장 입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마필관리사들의 산재사고는 미순치 국산마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줄이고, 좁은 공간은 기존 마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성과 훈련과정을 거친 마필이 경매되는 브리즈업세일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18개월령의 이어링세일을 확대하고 입사기준을
강화하여 육성, 순치가 끝난 마필이 경마장에 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마필관리 인력을 충원하라!
마필관리사는
3,5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체류시간만 5,000시간이 넘고 300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휴일․당직근무로 인해 휴일․휴식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산재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마필관리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마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력충원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은 사람과 마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마필관리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말에서 떨어지고 채이고, 밟히는 사고를 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3월 23일(일) 새벽 조교 중 발생한
낙마 사고로 인해 박종덕 조합원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마필관리사들은 이렇게 높은 산재율과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경마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마필관리사들의 안전에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대응하는 한국마사회의 행태를
고발하며 지금이라도 산재예방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
5. 18
한국노총
/ 공공연맹 /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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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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