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강제이전은 어떤 정치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기업
강제이전 정책의 회오리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잠자고 있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칼날 앞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우리 공사가 감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정부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민영회사와 다를 바 없다"며 민간회사 취급을 하였다.
당시 정부는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민영화시키기 위하여 갖은 협박과 생존권 박탈조치를 서슴지 않았으며 정부의 강압적인 구조조정 칼날은 우리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다. 우리 공사는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받지 못하고, 단 한건의 공사도 배정받지 못하는 무늬만 공기업인
회사이다.
자금력을 앞세운 민간기업과 생존을 위한 살벌한 무한경쟁만으로도 버거운 현실에서, 또다시 공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의 정치논리와 실적쌓기의
먹잇감이 되어 비생산적인 곳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에서 눈곱만큼의 지원도 받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가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혈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태이다.
우리가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족해체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의 복지부분을 강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권의 문제이다. 수도권 회사의
지방이전은 우수한 인재의 이탈이 필연적이며 이는 인력으로 살아가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생존권 자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난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정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에 한국건설관리공사 800여 직원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이나 비난은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잘난 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
4. 27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건설관리공사노동조합
|
공지사항
작성일 : 2005-04-2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