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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험연구원
통폐합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은 산하 시험연구원(한국화학, 한국전기전자, 한국생활환경, FITI,
한국의류, 한국기기유화)에 대해 시험인증기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법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험연구원의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시험기관을 공공부문 선진화 및 민영화 정책에 편승하여 통폐합하려는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의 정책에 대해 우리 공공연맹은 현재의 시험기관 통폐합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시험연구원에 대한 자율적 독립운영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시험연구원들은 비영리법인으로 시험분석, 검사 및 기타 제조업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문기술분야에서 △업계의 수출지원 △소비자 보호 △안전 △환경보호 등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아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러한
민간 시험연구원의 자율적, 독립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이 시험인증기관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통폐합하려는 처사는
관치주의의 극치이며 오만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이 현 정부 공공부문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편승하여, 일방적인 시험연구원 통합을
추진한다면 우리 연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이를 추진한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은 지금부터라도 통합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일방적 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 6. 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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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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