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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H공사는 일방적 해고예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임대주택 입주민 99.2% 외주용역화 반대. 관리원 전원 일방적 정리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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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외주용역화하고 관리원 207명 전원을 5월 31일자로 정리해고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노조에 통보하였다.
임대주택 관리업무 외주용역화는 기초생활수급권자․독거노인․장애인․새터민․철거민․모자가정 등 입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용역회사만 살찌우며 공공서비스의 후퇴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다.
특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협에서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관리원 전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생존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인 것이며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공공연맹은 임대주택관리업무의 사회공공성을 역행하는 외주용역화와 불법적 정리해고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SH공사는 지난 2000년~2001년간 방화11단지와 중계4단지를 용역화하여 시범운영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자
직영관리체제로 전환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시 시범위탁운영평가보고에서도 임대아파트 주민의 88.5%가 공사의 직영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가 인정한 사실이다. 그리고 2008. 3. 25일자 설문조사에서도 주민들의 99.2%가
외주화반대와 SH공사 직접관리를 선택하였다. 또한 외주용역화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비리퇴직자 봐주기 의혹 등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리고 SH공사가 외주용역화의 또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인건비 절감 또한 기만임이 드러났다. 실제 직영관리 일부
단지에 용역직원을 채용한 결과 기존 직영단지 관리원의 1인당 총인건비에 비하여 주민의 부담이 줄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맹은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외주용역화를 통해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비를 크게 경감시킬
것이라는 SH공사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서울시 임대주택의 외주용역화는 특정용역업체만 살찌우고 공사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서민 주거복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량한 속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복지의 개념에서 접근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외주용역화와 그에 따른
관리원들의 전원해고를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직영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리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연맹은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외주용역화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 시장으로 역임할 때 추진된 사안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현재 보수언론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자본의 논리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악과 민영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H공사의 외주용역화는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개악과 민영화의 신호탄이자 시범모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인 구조개악과 민영화, 그에 따른 고용불안은 공공연맹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공공연맹은 SH공사의 외주용역화와 관리원 정리해고를 결사 반대하며, SH공사관리원노동조합과 함께 끝까지 철회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이번 투쟁을 전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개악 저지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SH공사는
이러한 공공연맹의 결연한 의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외주용역화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8. 4. 11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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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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