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망언 노동부 장관 퇴진하라!
-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공성 강화를 거스르는 반역사적 행위. 노동부 장관 본인의 발언 책임져야 -

인사청문회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얕은 인식을 보여주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또다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해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다. 이 장관은 6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역사의 흐름이며 이를 거스르면 생존할 수 없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우리 연맹은 공공부문에 대한 문외한 신임 노동부 장관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옹호하면서 역사적 흐름이라 호도하고 있는 점을 강력 규탄하며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공공연맹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되묻는다. 외환위기 당시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이 성공한 정책이었는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외국자본에 국내기업을 송두째로 넘겨주고 먹튀를 만든 것이 과연 합리적 정책이었는가?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고 사회양극화와 갈등구조를 첨예화시킨 것이 진정 성공한 정책이었는가?

노동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역이었다. 실정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위정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때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국가 경제를 재건한 핵심 당사자였다. 그러한 사람들을 또다시 구조조정을 통해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는 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정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잘못된 노동의식과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노동부 장관이 1차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넓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순리적인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강행하여 경제를 살기겠다는 발언은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의 극치인 것이다.

공공연맹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정당화 하고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노동부 장관에 대한 퇴진 투쟁을 넘어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8. 3. 7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