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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즉각
중단하라!
-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 중단하고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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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표결을 강행하여 법안을
통과시겼으며, 21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공공연맹은 정치논리로 사회보험의 적용․징수통합을 강행하고 있는 정치권을
강력 규탄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법안폐기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공공연맹은 그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는 졸속적인 적용․징수통합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폐기를
요구하였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라는 우선적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징수업무의 효율성만 강조해 졸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한길리서치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88%에 달하는 국민이 늦더라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사회적 동의를 구한 후에 해야한다는 답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은 오히려 비용증가를 수반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징수율
하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나 사회보험 혜택축소라는 부작용이 필연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볼모로 삼은 채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유보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일부의원들 마저도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법안에 동조하여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사회보험료 적용․징수통합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으로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공공연맹은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신설 및 징수통합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률을 즉각 폐기하라. 만약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 자명하며 그 모든
책임은 해당 국회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공공연맹은 사회보험을 파탄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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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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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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