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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획예산처는 불합리한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선하라!
- 경영실적 성과급 재원은 직원 상여금 반납한 것. 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여론몰이 마녀사냥 중단해야 -
8월 27일 YTN 등 일부 언론이 적자 공기업이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기사를 내보냈다. 공공연맹은 이번 언론보도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취지와 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오직 한건주의식 사실왜곡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언론보도 대로 정부는 99년부터 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기업 직원들의 상여금을 반납하게 하였다. 결국 경영실적 성과급은 기존에 받아온 상여금인 것이다. 오히려 경영실적에 따라
기존 상여금보다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앞뒤를 삭둑잘라버린 채 없는 돈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말 이러한 사실을 언론이 몰랐는지 묻고 싶다.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언론은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알고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악의적 보도를 행했다면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획예산처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숙지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잘못된 경영평가가 계속 실시된다면 이러한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관계없이 수익구조에만 매몰되어 있는 평가지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와 함께 논란이 많은 성과급에 대한 구조도 바꿔야 한다.
공공연맹은 공기업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불합리한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언론도 공기업이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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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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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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