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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낙하산인사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절차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월 전임 이사장이 이임한 이래 약 2개월여동안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관장을
공개모집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인선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절차를 운영하고,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이전의 주먹구구식 인사나 자리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 등의 구태를
개혁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장 선임에 추천제와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그 취지로만 볼 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대로라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정부는 적격자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추천제와 공모제를 형식상 겉치레로 퇴색시키며,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이 응모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추천된 후보들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하는 것은 공개모집 절차의 의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산하기관의 자율성까지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세 사람의 후보를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면 도대체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왜 구성하고 심사는 왜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의 인선이 계속해서 행해진다면 추천제와 공모제는 그 의의를 상실하고, 정부의 생색내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로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이제 산하기관장이 더 이상 상급기관의 전유물이 아님을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인사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공개 모집절차에 따른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3. 22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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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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