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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보장성 확대없는 정부의 졸속적 징수통합은 재고되어야한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번 집행된 잘못된 정책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기본적으로 공급자 측면에서 운영방법이나 성격이 유사한
제도간에 행정적ㆍ정보화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비용절감이나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법령체계의 조정등 중ㆍ장기적인 검토와 더불어 제도의
이해당사자인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부분적 통합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그동안 각 사회보험 공단이 척박한 현실속에서 오랜 세월동안 정착시켜온 제도를 형해화 시킬 중대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가 임기말에
국민적ㆍ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시민단체 및 노동계, 정치권까지도 여러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ㆍ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국회 통과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확대와 더불어 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한 논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건강보험의 경우 노인요양 급여 실시등 건강권 보장확대를 위한 사업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징수통합은 사회보장제도의 백년대계를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사회보험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확대없는 기계적 징수통합은 사회보험제도를 크게 축소시켜
정부가 추진하는 4대보험 적용ㆍ징수 통합으로 사회보험의 목적인 보장성이 확대 강화되거나 제도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심지어 언론에서 조차 일부 사업장의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사업장의 근로자나 4대보험중
일부만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있어서의 행정편의나 혜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보험가입자인 국민은 자격ㆍ부과ㆍ징수업무만
전담하는 공단이 신설되므로 국민(가입자)은 자격 ․ 부과 ․ 징수 업무 따로, 급여 업무 따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보장 확대라는 단기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징수업무의 효율성만 고려해 졸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최고로 내세우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은 오히려 비용
증가를 수반할 뿐 아니라 보험료 징수율 하락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로 보험료인상과 사회복지축소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 로드맵을 통한 사회적 동의와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시행되야
소득파악(42.8%) → 보험료국고지원(23.9%) → 보장성강화(20.9%) →
징수공단신설(4.9%)순
한길리서치에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정부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7.9%에 불과하며
사회보험제도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소득파악(42.8%) → 보험료국고지원(23.9%) → 보장성강화(20.9%) →
징수공단신설(4.9%)순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난 1월 실시하여 언론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여 주었다.
또한 정부가 사회보험 징수통합공단을 2009.1월에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도 ‘늦더라도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동의를 구한 후에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88.0%로 ‘정부의 안대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의 7.9%에 비해 월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징수공단법이 사회적 합의와 대국민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열린 공간에서
징수통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표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보험의 향후 올바른 방향을 도출하여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제도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사회적 합의없이 졸속추진중인 징수통합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부터 시행하라.
▶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보험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연계사업 (ISP)등 소프트웨어부터 내실있게 추진하라.
▶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전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4대보험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 국회는 통합징수공단설치법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충실히 추진하라.
끝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황폐화시키는 건국 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로 남을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ㆍ의료소비자시민연대ㆍ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노동조합총연맹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사회연대연금지부/전국사회보험지부/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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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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