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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외유 감사 분명한 책임
물어야 한다!
- 정치인과 퇴물관료로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가 근본적인 문제, 임명권자인 정부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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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1개 공공기관 감사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 감사에 대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감사 개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으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우리 공공연맹은 이번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있지만 정부(기획예산처) 또한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감사는 기관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운영 합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또한 기관의 운영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어내야 하는 책임도 있다. 특히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감사는 민간기업에 비해 더욱 그러한 엄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져야 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기관 감사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상식이하의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임명권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감사들의 모임인 감사포럼 또한 기획예산처가 주선해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만약 정부가 정치인과 퇴물관료들의 자리 챙기기식 낙하산
인사 관행을 과감히 뿌리치고 엄격한 절차와 인물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감사를 임명했다면 이러한 사건 발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 공공연맹은 낙하산 인사를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정치논리에 의한 논공행상식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 폐해 또한 기관 종사자들과 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연맹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또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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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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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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