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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오늘 우리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지배구조개편 및 퇴직연금 강제도입 등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훼손하는 참여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비통한 심경과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및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본논리에 맞춰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려 하고 있으며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불법 예산지침 남발 및 퇴직연금 도입 강요 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자율경영과 노사자치를 전면 말살하고 있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정책은 결국 국민적 부담가중과 소모적인 노정간 갈등,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와 공익성 약화를 초래함은 물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임이 자명한 것이다.
이에 우리 5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율경영권을 침탈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악 시도, 불법 예산지침
남발 및 퇴직연금 강제도입을 단호히 거부하며, 대정부 총력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무시한 기획예산처의 일방적 예산편성지침과
예산관리기준의 철폐를 위하여 총력투쟁을 힘차게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퇴직연금 강제도입을 저지하고 불합리한 경영평가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
조합원이 대동단결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6년 9월 22일
자율․책임경영 쟁취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저지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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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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