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토론회”
- 양대노총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토론회 -
정부는 매년 11월경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85개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연간 예산이 300조원에 이르고, 고용된 임직원만 25만명에 이르는 등 국가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예산편성을 규율하는 ‘예산편성지침’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오면서,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5개 산별노조·연맹은 정부의 2012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공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10월17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회의실
* 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후원 : 국회의원 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조배숙(민주당), 국회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 프로그램
<1부 토론회>
- 발제1 : 2012년 국가예산 현황과 문제점
- 발제2 : 2012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공동요구안
- 지정토론 : 공기업노조(2명), 준정부기관노조(2명), 기타공공기관노조(1명), 기획재정부(섭외중)
-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토론
<2부 대표자회의>
- 발제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투쟁계획 발표
-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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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