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환경노동분과위원회 3차 회의결과
보고
1. 일 시 : 2007년 9월 5일(수) 10:00
2.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회의실
3. 참석자 : 이인상 분과위원장, 박길식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위원장,
박종설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노조 위원장, 안희원 중부지역공공노조 위원장, 박좌진 학교법인기능대학노조 위원장, 김용선 한국산업안전공단노조
위원장, 정용길 한국산업안전공단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안익현 한국환경자원공사노조 위원장, 류교석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수석부위원장<9개
조직>
4. 회의결과
□ 보고사항
1) 전차회의
결과보고
2) 연맹 활동보고
□ 논의사항
1) 노동부 정책간담회 개최 건
- 노동부와 사회복지환경노동분과위회
간의 노정 정책간담회를 10월 중순경 개최하기로 함
- 노동부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연맹의 지원을 요청함
- 간담회 의제는 각 회원조합별로 정리하여 분과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키로 함
2) 각 노조 현안
공유
-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 무기계약직 247명 별도직군 신설하여 전환. 감사원 감사의 전임자 축소 권고 대응책 모색.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9월 11, 12일), 10월 중 단협 시작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 4대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 상임위 배정으로 인해 공대위 차원에서 대응.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미이행 대응. 임금협상 진행중
-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노조 : 임단협 시작, 9월 실무교섭 중심으로 전개, 10월 본교섭 진행, 10월말까지 진행해 후 파업찬반투표 예정.
사무직렬, 무기계약직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 노동부가 2007년도 예산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투쟁 준비 중
- 중부지역공공노조 : 경기도․서울지역 공공부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부결성을 통한 조직확대를 위해 노력중.
-
학교법인기능대학노조 : 9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하여 2007년 임금교섭위원과 교섭안 확정 예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0월말 노조 위원장
선거 예정.
- 한국산업안전공단노조 : 무기계약직 전환인원(57명)을 일반직급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 10월 10일
산업안전발전토론회 개최. 전자시스템과 세콤 간 불일치로 시간외수당 문제 발생.
- 한국산업안전공단비정규직노조 : 정규직노조와
함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급 통합에 노력중
-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을 인건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 10월 1~2일 대동제 개최. 대동제 행사를 협찬 지원 요청
-
한국환경자원공사노조 : 임단협 마무리 단계. 연맹에서 환경부와의 정책간담회 지원해줄 것을 요청
3) 연맹 건의사항
- 이행실시협약 체결시 관련 단위노조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지도
- 정원대비 현원의 부족에 따른 예산 잉여금 처리에 대한 자료 수집 요청
- 환경부 산하 4개기관
노조와 환경부와의 정책 간담회 주선
4) 기타 사항
- 차기 회의 : 11월 28일 ~ 29일 워크숍 개최. 장소는 추후
공지
※ 잉여금 처리 관련
예산 잉여금 처리에 대한 회원조합 사례 조사 결과 공기업(구 투자기관)에서는
2006년부터 잉여금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함. 준정부기관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기관별 사항을 참고하면 될 것임. 현재 공기업중
임금협상을 타결한 곳은 농촌공사 뿐임. 근로복지공단노조의 경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어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공지사항
작성일 : 2007-09-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