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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
실무협의결과
ꡓ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15:30~18:30
ꡓ 장 소 : 건설교통부 지방이전 추진단 회의실
ꡓ 참석자 : 공공노련 정책2실장. 금융노조 정책실장, 건설교통부 대외협력팀장,
지방이전 관련 사무관
ꡓ 논의사항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관련 협의
ꡓ 협의내용
- 2006. 11. 14일 입법예고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을
토대로 노동
계의 법안 검토를 통한 수정요구 사항과 정부의 검토사항을 놓고 집중적 논의
- 시행령(안) 제41조 및 제43조와 관련 기관 이전 시 수입감소에 대한
지원대책 및 이전
직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
- 다음주중 실무협의를 통해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검토를 마무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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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