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대착오적 발상, 시민 권리 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방적 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50+재단, 한국기술연구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화) 오후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우리연맹 신규 회원조합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조 한준희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비전인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도시’의 첫 추진과제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통폐합이냐”고 지적하며, “코로나시대를 맞아 타당성과 성과를 입증한 공공기관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통폐합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통‧폐합 기관을 발표하고 언론 플레이에 나서자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관련 법 및 취지에 맞게 설립되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의 통폐합 추진은 절차를 무시하고, ILO협약 98조를 위반한 사항이다.”이라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다. 양대노총이 힘을 모아 조례 제정 및 폭 넓은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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