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기자회견 개최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위원장 장창우·이광조)은 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시공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H에서 요구한 1,402명(건설 시공·품질·안전 담당 건설현장 감독) 증원 요청에도 373명만을 충원하도록 하는 등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 발생을 정부가 사실상 방조 했다는 것이다. “감독 1명이 수천 호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000호”라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고, 경영평가를 빌미로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하는 등 무리한 정책 강요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LH가 주거정책 수행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 LH 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적정 LH 사업인력 확충 ▲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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