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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경부가 민간보험업계와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명분으로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과
병원영리법인화 등 의료산업화의 조기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연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맹은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산업화의
조기실행은 국민건강권을 상업논리에 따라 자본에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경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상업성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겨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실손형 민간보험과 병원영리법인화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의
문제점으로 ▲가입자의 본인부담액 감소로 비용의식이 없어짐에 따라 과잉진료 요구 등 의료과소비와 의료비 폭증과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회사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덧붙여 연맹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고, 병원의
문턱을 낮춰 전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것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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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