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1일(목요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입장을 밝혔다.
2011년 경영평가 제도는 지난 2009~10년에 곳곳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 스스로 2010년에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내세운 것이었는데도 실제 평가지표의 통합 및 평가단의 재구성 등이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크다.
첫째 기관장평가의 결과는 ‘보수구조 합리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가장 부적절한 지표에서 사실상 결정된다는 점이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둘째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는 결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특성과 존립목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지침만을 관찰하는 도구로 전략했다. 셋째 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이 기관의 최고-최저등급간에 1,000만원을 넘는데도 평가 기준이 설득력이 없다. 공공기관 운영원리에 적정한 평가원리(공공적 부가가치 중심)를 외면하고 기업평가의 원리(상업적 부가가치 중심)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만을 앞세워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외면하고 있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첫째 2011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평가하고, 심층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노정간 논의가 필요하며, 공공성보다 수익성위주의 평가를 낳고 있는 평가지표도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도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함께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영평가 제도를 계속한다면 공공기관 운영이 왜곡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즉각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고, 정부가 이를 회피한다면 양대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두 연대하여 경영평가 제도 자체의 철폐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였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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