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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위원장 김명철)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함께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국민연금기금 이자차액 2조6천억원의 즉각 상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맹 집행간부를 비롯해 노조 김명철위원장과
간부, 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문은 노총 장대익 상임부위원장이
낭독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강제예탁제도를 명분으로 국민연금기금 39조 원을 임의로 가져다 쓰고, 그에 대한 이자 차액
2조6천억원의 상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가 실시한 이자차액 상환 촉구를 위한
대국민서명에 19만 명이 동참해 이를 재경부에 전달했다”면서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강제예탁금의 이자 48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히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받는 공적연금으로 역할하기를
원한다면 연기금 이자 차액을 상환해 국민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환된 금액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영세사업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국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제안하고 “정부가 끝까지 지급치 않는다면 뜻을 같이 하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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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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