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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이 지난 11월30일 기획예산처가 기습적으로 개최하려 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연맹 집행간부와 단위노조 간부 등 50여 명은 공청회 개최
예정시간 한시간 전인 오후 1시 공청회장에 도착, 피켓시위를 벌이며 공청회의 무효를 강하게 주장했다.
당초 기획예산처는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아 추진한 KDI(한국개발연구원)를 주최로 내세워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본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의도였다. 게다가 이번
공청회에는 주무부처와 기관, 학계, 언론계 등을 패널로 참여시키면서도, 유독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노동조합에는 철저히 비밀에 부친 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연맹은 “공청회는 기본적인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면서 공청회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예산처가 본 방안을 법제화해 기획예산처로의 권력집중을 꾀하고 예산처 중심의 획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자율경영을 말살하고 관치행정과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분명한 음모임을 밝혔다.
우리의 이러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일 뿐 결코 기습적인 공청회는 아니다”며 변명을 늘어놓으며 공청회의 개최를
계속적으로 시도했다.
그러나 3시간이 지나도록 한치의 물럼섬이 없이 피켓시위로 맞서자 예산처는 4시가 조금 넘어서야 결국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공청회를 내부 토론형식으로 변경하여 외부 참관자들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또한 향후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은 우리 연맹 이외에도 전력노조 집행간부들과 민주노총 공공연맹에서도 함께
참여했다.
연맹은 이날 토론회를 무산시킴으로써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제동을 걸었으며, 향후에도 노동조합을
무시한 그 어떤 정부의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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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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