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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연맹 간부결의대회"
작성일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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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는 2009년 11월 19일(목) 11시 청와대 인근 제1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양대 연맹 상집간부 약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만적인 선진화정책 분쇄를 위한 대정부 교섭촉구 공공기관노조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양대연맹 간부결의대회 사회는 민주노총 오승희 조직부장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 간부들이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선진화 정책에 대하여 조직과 이념을 떠나 하나가 되어 “공공노동자 똘똘 뭉쳐 선진화 정책 폐기하자” “단협폐지, 임금동결 이명박 정권 반대한다.” 라는 구호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함께 간부결의대회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대회사에 나선 한국노총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오늘 양대 연맹의 공공노동자 연대투쟁에 참석한 동지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인사를 드린다.”는 인사말과 함께 우리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기관의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현장이 유린되고, 동지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


동지여러분! 이정권이 권력의 힘으로 현장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하는 것은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 정권은 공기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통폐합하고, 민영화해서 마치 그것이 권력의 효율성을 갖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공기업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 이정부가 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얼마 전 이 정권은 공공노동자가 방만하다 부도덕하다고 말하면서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감원하고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동지여러분 공공노동자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정권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문하였다.


이제 양대 노총 공공연맹이 하나의 힘으로 뭉치면서 이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막아내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함께 연대투쟁을 통해서 막아내자.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오늘의 연대투쟁이 초석이 되고 이런 한 시발점을 통해서 11월 28일 양대 연맹의 공동투쟁에 더 많은 노동자가 힘을 결집해서 이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국민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우리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노동자가 가진 힘은 오직 단결과 투쟁에 있다. 우리는 동지여러분의 가열찬 투쟁의 의지와 양대연맹의 강건한 연대투쟁을 통해서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말하고 우리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함께 투쟁합시다. 동지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투쟁!


양대연맹이 이제 투쟁의 깃발을 함께 올렸다. 동지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양대연맹의 굳은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오늘 다시 한 번 투쟁현장에 참석한 동지여러분 감사드린다. 투쟁의 깃발을 높게 올리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라고 대회사를 마쳤다.


두 번째로 연대사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김도환위원장은 “한국노총 공공연맹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공공연맹 배정근위원장과 함께 반드시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선진화 정책을 분쇄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인사드린다.”는 인사말과 함께 지난 11월 6일 우리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사회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 발전, 가스, 가스기술, 사회보험, 연대연금, 노동연구원 등 우리연맹 산하 공투본 사업장인 의료보험사업장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총파업에 대하여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불법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필수업무로 유지하는 필봉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이명박 정권 아닌가!  장막 뒤에 숨어서 커튼 뒤에 숨어서 공공기관들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침이라는 미명하에 임금, 정책, 인사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불법집단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노사주체이기 때문에 노정교섭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더 이상 파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 촉구한다. 정부는 공공연맹, 공공운수연맹 20만 노동자들이 단결의 목소리와 투쟁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더 이상 파업을 원치 않는다면 교섭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용산 참사에서 보듯이 쌍용자동차에서 보듯이 교섭에 성의가 없다. 이제 우리는 20만 노동자들이 단결된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이 노정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11월28일 우리들의 투쟁의 열기로 힘찬 함성을 보여주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지 여러분


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기만적 선진화 정책은 단협을 개악하고 해지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소에서 박기섭이라는 작자는 원장으로써 단협을 해지하였다. 올바른 노사정책을 수립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하는 정책연구소 원장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고 투쟁기간을 60일이라고 써 붙였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은 전초전인 것 같다. 이제 공공연맹과 공공운수연맹의 20만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선진화 정책을 분쇄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해서 사회적 약자, 노동자, 서민을 위한 사회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겠다.


동지여러분! 가스, 발전, 철도 등을 자본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 정책이다. 사회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마치 공공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많은 동지들의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단협을 개악하고 있다.

이제 양대 연맹이 총 단결해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드시 분쇄하고 승리하는 투쟁을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 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대회사를 마쳤다.


이어서 11월28일 “기만적인 선진화 정책을 분쇄위한 전국공공노동자대회” 에 연대투쟁을 양대연맹 위원장이 공히 약속하였다. 공히 말하였다. 공동깃발을 올렸다. 다들 들으셨죠! 11,28일 전조합원 집회에 앞서 공동투쟁의 결의를 다짐하였다고 사회자가 거듭 강조하고 공공운수연맹 김태진 사무처장의 양대노총 공공연맹의 연대투쟁에 대한 경과보고와 공공연맹 산별인 노동부유관기관 노동조합 서재필 부위원장(대한상의인력개발사업단 위원장)과 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이윤복위원장(노동연구원위원장)의 투쟁사가 이어졌다.


끝으로, 오늘의 힘찬 함성과 열기를 모아 30,000만 조합원이 참석하는 11월28일 양대노총 공공연맹 연대투쟁집회(과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파업가를 제창하고 “양대노총 공공연맹 간부결의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