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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7월 9일(목) 12시 국회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 분쇄, 노사자율교섭 쟁취,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전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정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공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전력노조, 정보통신노련,
금융노조, 철도산업노조 등 5개 산별이 모여 지난 2일 결성하여, 공동투쟁과 공동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헌신적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이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는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공기업 정책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대한 부정이자,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해 왔지만, 정치적 협상이나 법정
투쟁만으로 권력의 횡포를 중단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근거없는 실업대란설 유포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에 앞장 섰던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해고 중단과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으로 나라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의 의미에서 그간 예산 및 인력 감축,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채용, 민영화, 기관통폐합 등을 받아들이며 참아온 우리 공공부분 노동자에게 경영평가를 이용한 임금삭감 및 노조 말살
정책 등을 벌이는 정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해왔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를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대화와 협상만으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가 버텨내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이제는 투쟁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정부와 대화창구는 계속 열어두고 협상을 벌여나가겠지만, 강력한 의지로 대규모 집회도 병행하여 정부가 현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공공연맹이 대정부 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부들은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 분쇄,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사수,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저지, 7.18 조합원 결의대회 성사 총력 투쟁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여성간부 대표로 연맹의 이영실
여성국장이 결의문 낭독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 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 정보통신노련 최두환 위원장,
금융노조 양병민 위원장, 철도산업노조 김현중 위원장 등 산별대표자와 산하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공공부문 결의대회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 촉구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한비연)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한비연 이상원 의장(한국노총 부위원장, 공공연맹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부가 유포시키고
한나라당이 되받았던 실업대란설이 과장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의와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집단 해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충 및 즉각 집행,
비정규직법의 미비점 보완할 법∙제도 개선,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해임 등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대책 마련에 소홀하거나 ‘시행유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통해 기만적인 노동정책을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래에 없던 180mm의 장대비가 돌풍과 함께 쏟아지는 빗속에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의지'를 다시한번
서로 확인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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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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