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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은 2009년 6월 25일(목) 15시 한국노총 8층 회의실에서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부의 노동기본권참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논의를 하고 기타 논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배정근 연맹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가지고 명백하게 임금에 해당되는 공기업 성과급을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초임삭감에 이어 기존직원의 임금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선적 발상의 결과로 이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모두에 설명하고, 연맹이 계획한 향후 대응방안으로 '일방적 경영평가 성과급 삭감에 따른
차액지급 청구소송', '경영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노총내 공공부문 산별이 참가하는 가칭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 투쟁위원회]를
통한 공동투쟁·공동교섭 전개'를 제시하고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권을 사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배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노조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만보고 일방적으로 달리고
있다.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들고 노조를 설 수 없게 만든다면,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인 단체행동권 발동을 정부 스스로가 부추기는 것인만큼 단결과 투쟁의 동력을 공공연맹과 회원사별로 모아 나가는 힘의
결집이 필요한 때다. 조직이 힘을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 협상력도 달라진다'며 '정책연대의 지속력이 계속 약해진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결집과 단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정년연장을 60세로 했으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년연장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며 공공노동자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분명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토의를 통해 참석한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의견이 이어졌는데, 정화영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은 '각 공기업별
차이는 있겠지만 도로공사의 경우 상여금 삭감을 통해 기존직원의 실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는 경천동지할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조합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니 지금이 바로 공공연맹이 투쟁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발언하였다.
이인상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도 '조합원들이 건강을 잃으면서까지도 노력해왔는데 노동환경은 더 밀려나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밀릴수도 밀릴곳도 없다.
법적투쟁과 병행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정책연대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정부교섭을 실시하자'며 조합원의 사기저하가 공기업 대국민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정종화 대한주택공사노조위원장은 '매년 경영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천억에 이를 것이며 각 기관별
경영평가 관련직원 인건비만도 수백억원에 이른다. 차라리 경영평가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받자. 이번 일방적인 임금 삭감성 성과급 하향기도는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우리에게 투쟁의 명분을 준 것이다'라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배정근 연맹위원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모든 조직원이 느끼는 감정은 같다. 그만큼 상황이
안좋다는 것이다. 투쟁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다면 투쟁의 결집력은 더
떨어지고 대정부 협상력 또한 떨어지게 된다. 가열찬 투쟁을 위해서는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투쟁을 결의하면 모든 것을 올
스톱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연맹 중심의 투쟁력 결집을 당부하고, 곧 정부를 상대로 광화문, 과천, 여의도 등 국민의 관심권이라면 어디를
분문하고 릴레이식 투쟁집회를 전개하고 필요하다면 가투를 병행하여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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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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