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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은 2009년 6월 8일(월) 14시 부터 약 1시간에 걸쳐 과천에 위치한 지식경제부 4층 소회의실에서 에너지자원실과의 노정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노동조합에서는 공공연맹 한정애 상임부위원장과 전형석 정책총괄실장, 양기용 대외협력1실장, 이어진 홍보선전실장, 이대훈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박찬희 한전KPS노조위원장과 박종표 KOTRA노조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에서는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석유산업과 성시헌 과장, 전력산업과 김미애 서기관, 무역진흥과 서기석 서기관, 행정관리담당관 권순목 사무관, 에너지자원정책과 김대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많은 부분 양보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각 조직이 양적, 질적으로 사업확대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경제살리기라는 과제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잣대로 일괄 조정을 하는 형태의 정책을 펴는 것은 현실과 많은 부분에서 동떨어져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감담회에 참석한 세 조직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노동계와 현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대훈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은 석유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 두가지를 언급하며 '석유공사의 대형화는 정부가 대형화의 필요성을 추진하는 부분이나
대형화에 필요한 인력충원과 공사의 자율성 그리고 자본확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대형가가 어려우며, 일괄적 인원감축이 아닌 확대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충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비축기지 근무직원의 주거안정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사택매각을
요구한다면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다'라며 각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적용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실장은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효율화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택매각도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박찬희 한전KPS노조위원장은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더 필요하므로 대학 등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도록 지원바라며, 이를 위한 신규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수주가 확실한 약 500억원
규모의 해외사업의 참여를 포기했었다'며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공기업의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에너지자원실장은 '한전KPS와 같이 달러를 더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인력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나 인력충원은 현재
인력이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부분이다'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박종표 KOTRA노조위원장은 '정부의 해외마케팅 지원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구 정통부, 중기청, 지경부의 해외사업을 모두 KOTRA에서
수행하게 되어 사업규모는 약 3배가 늘어났으나 이를 수행하기위한 인력충원은 안되고 있다'며 KOTRA 역시 인력부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에너지자원실의 인력에 대한 입장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역시 현재 인원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며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려해도 당장 달러를 벌어올 사업이 있어도 정부의 감축방침에 따라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며 '일반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공공기관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업자를 줄이고 이에 더해 수익을 창출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정부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정책결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전형석 연맹 정책총괄실장도 '기획재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무부처에서 해당 산하조직에 대하여 필요시 충분히 어필을 해주고 지원해주어서 정부의
경제살리기라는 큰 기조에 공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정부부처와 여러 차례 협상과 간담회 등을 해왔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
자리에서 논의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후속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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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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