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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초임삭감 한시적 제한키로 의견 접근
임태희 의장 '개별 공기업 특성
감안해야', 정부 획일적인 지침에 제동 걸릴 듯
정부가 강행하는 공기업 대졸초임 삭감이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대졸초임을 삭감할 경우 1~3년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인턴 채용에서 신규인력(정규직) 채용으로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정원감축도 앞으로는 개별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4월9일(목) 17:00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대졸초임 삭감 및 일괄 정원감축,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와
관련하여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노측에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홍준 의원, 강성천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국장도 참석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공기업 대졸초임 삭감이 최근 기존 직원 임금 삭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지금 공기업 현장은 불법적인 이사회가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정원도 당초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는데, 최근 갑자기 일괄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노정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규직인 아버지를 자르고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식의 정부 잡쉐어링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도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정책이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의 약점을 쥐고서는 갈수록 터무니없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고용창출을 이유로
비정규직 보다 못한 단기인턴을 양산하고, 나아가 대졸 초임삭감까지 전쟁 치르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인해 정부가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병민 위원장은 “경제위기로 아래로부터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싸늘한 민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양병민 위원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획일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초임삭감을 밀어부친다면 당장
4월15일(수) 청와대 앞 청사 앞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총력을 쏟을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쟁의행위로 쟁점화할 수 밖에 없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대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졸초임 삭감은 당초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장은 “대졸초임 식감 및 인턴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당초 청년실업 해소 취지 마저도
퇴색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만큼 대졸초임 삭감은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하되, 그 재원으로 신규
고용을 확대하여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정원감축과 관련하여 임태희 의장은
“정부의 획일적 지침을 거두고 개별 공기업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를 존중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의장은
“한국노총 등에서 제기한 비판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당정청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와 공공연맹, 전력노조가 연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4월15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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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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