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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2월
15일(월) 매일노동뉴스와 연맹
제3대 위원장에 선출된 배정근 연맹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12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일노동뉴스의 인터뷰 기사 전문입니다.
배정근(51) 공공연맹 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재신임 받았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임자임금 지급문제도 난제다. 게다가 비정규직문제까지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그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며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조합원들도 단위노조 집행부 중심으로
단결하고, 단위노조는 연맹을 중심으로 힘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 위원장은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묵은 과제인 코스콤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15일 매일노동뉴스가 공공부문 현안
해결에 분주한 배정근 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연맹을 다시 이끌게 됐는데.
“어깨가 무겁다.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걸 걸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들도 단결해 투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두 살 수 있다.”
- 일부에선 선거 결과를 고려할 때 찬성률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지적도 한다. 일부에서는 농촌공사 구조조정안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한다.
“농촌공사 문제는 기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시켜서는 안된다. 달리 보면 공공노동자들이 그만큼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는
얘기다. 긴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공공부분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경기부양책이다. 강제적·획일적 인력감축을 노조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 해소에 나서야 한다. 현재 공공부분의 임금동결이 확산되고 있다. 사람을 자르지 말고 임금동결 예산을
활용해 인력 유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산하 노조들의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대 파기·정권 퇴진투쟁까지 성명서에 담긴 것은 노조들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장조합원들은 정부 문서 한 장으로도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다. 정부가 공공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이명박 정권과
정책연대를 맺었지만, 공공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공공연맹에게 정책연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물론 한국노총 차원의 정책연대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한국노총은 현 정권과 협상을 통해 다방면에서 많은 것들을 진척 시켰다. 또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도 많았다.
다만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맹으로서는 다소 불만이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연맹은 일방적
구조조정이 단행된다면 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책연대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상당부문 후퇴시키거나 막아냈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섭의 최우선 과제는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다.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구조조정 문제 외에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도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임자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공공기관노조들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공공기관은 모든 게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선명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위상을 강화한다면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비정규직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코스콤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운동의 최우선과제로 부각되는 게 비정규직문제다.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방치하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정권지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비정규직을 헌신짝 버리듯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연장선상에서 공공연맹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코스콤
정규직도 살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코스콤 문제 진행상황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코스콤 문제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의 고용안정문제가 내재돼 있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려면 코스콤 정규직의 고용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전산업무를 코스콤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마련되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진정성을 갖고 해결할 필요 있다. 내부 조직적 문제가 있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장기간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법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은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하자는 데 동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루빨리 매듭짓도록 노력하겠다.”
- 이밖에 연맹에 시급한 현안이 있나.
“경제가 어렵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정년 연장을 고려해 봐야 한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들이 조기
퇴출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 지급시기까지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자율경영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와 지배구조 개선문제에 주력할 생각이다.”
- 연맹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3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투자기관·공공서비스·공공건설노련 등 3개 연맹 통합해서 공공연맹으로 출범했지만 조직 내 이질적인 문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화학적 결합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부문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공공연맹의 단결력과 조직의 투쟁성은 외부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신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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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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