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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우리 연맹을 포함한 10개 산별연맹이 참가하는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구조개악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공식 발족하였다.
한국노총 장대익 상임부위원장과 연맹 배정근 위원장 등 10개 산별위원장은 4월 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위원회의 공식명칭과 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활동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표자들은 장대익 상임부위원장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0개 공공부문 산별위원장들이 본 위원회 위원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노총 사무총국 간부와 각 산별 정책실․국장이
참가하는 실무대책팀을 구성키로 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실무대책팀은 상설 운영된다. 또한 실무대책팀은 각
산별의 파견자로 구성되며 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각 산별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T/F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앞으로 대책위원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논리 개발 △요구안 관철을 위한 대외활동 △산별과 단위노조별 현안논의 및
대책수립 △대정부 협상 진행 △투쟁계획 수립과 집행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회의를 마친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에서 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정신없이 쏟아내는 일련의 공기업 대책, 그리고 앞으로 급속하게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무분별한 공기업 구조조정은 기본 철학
빈곤,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추진, 민영화 이후 참상에 대한 호도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공공성의 확대 강화에 주력하고 인기영합주의적으로 공공부문을 난도질하고 그동안의 정책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책연대 당시 약속한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공공부문이 대국민 필수 서비스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면 한국노총의 전 조직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정책연대는 심각한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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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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