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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협상 통해 고용안정 이룰 것”(노동세상)
작성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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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배정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협상 통해 고용안정 이룰 것”
맹목적 반대투쟁보단 대화 통해 실리 찾을 것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투쟁을 위한 투쟁, 노사관계를 약화시키는 맹목적 반대투쟁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배정근 위원장의 평소 소신이다. 배 위원장에게 투쟁은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의 카드다. 노사, 노정간의 협상을 잘해서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고용안정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소신에 따라 배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의 정책연대에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 “노동조합과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노동조합 현안을 풀어갈 노정창구를 가동하겠다”고 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주요 사업도 복수노조문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 등 현실적인 문제를 꼽았다. 또 조합원들의 이해와 직결된 정년연장문제, 고용안정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력을 총동원 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경영에 배제되다 보니 회사 경영 순이익, 손실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조합원들도 임금인상을 무분별하게 요구하여 노사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자본에 요구하고 있다.

2008년 정세 및 노동운동 방향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내년 노동운동의 전망이 많이 달라진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에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를 했다. 이명박 후보가 친 노동자성향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지만, 정책연대 후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하여 노동조합과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노동조합의 현안을 풀어나갈 노정 창구를 가동하겠다는 말을 했다. 물론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 한국노총은 다가오는 복수노조문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의 대안을 만드는 것을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먼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경우 한국사회에 자립적 기반을 가진 노동조합은 대기업노조를 빼고는 드물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70~80%가 소규모 사업장이다. 자립적 기반이 형성돼 있지 않은 조건에서 이 문제는 노동운동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과 정부 사용자는 동반적인 파트너십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서로 항상 적대적 또는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한다. 그래서 노사문화도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복수노조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 현장 내에서 노조가 난립하고 상급단체도 여러 형태로 있으면, 조합원들에게는 선택의 길이 있겠지만 조합의 힘이 약화되는 점도 있다. 복수노조는 장단점이 있다. 같은 노동자끼리 분열되거나, 조직을 끌어안기 위해 복수노조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노동자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야 한다“

2008년 노동계 전체 주요현안과 2008년 연맹의 핵심 사업은?
“2008년 공공연맹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정년연장이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적 안정망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년퇴직 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기가 어렵다. 정년연장은 사회적 흐름이고 노동자의 필연적 요구이다. 노동자가 정년퇴직 후 생계유지방법은 국민연금뿐인데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55~58세에 퇴직 후 7~8년은 생계가 곤란하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법제화 하여 강제적 구속력을 발생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노사간 자율적, 탄력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보장도 주요한 과제다. 경영이라 하면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해왔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영은 노사가 동반적으로 가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노동조합이 경영에 배제되다 보니 회사 경영 순이익, 손실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조합원들도 임금인상을 무분별하게 요구하여 노사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본다.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성 발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는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각 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공공연맹에서는 공기업 노동자들이 경영 참가의 창구를 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철할 것이다.“

노동운동 전체가 2008년에 함께 돌파할 과제는 무엇인가?
“그간 노동운동은 노동조건개선, 임금인상, 복지증진을 노동운동의 방향으로 생각해왔다.97년 경제위기 이후는 고용안정이 주요한 과제이다.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따라 조합원지지 여부가 달려있다. 맹목적 전투적 노동조합이 아닌 경영에 참여, 함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맹목적 반대, 맹목적 투쟁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노동조합이 투쟁을 위한 투쟁, 노사관계를 약화시키는 맹목적 반대투쟁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투쟁은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의 카드로 가져가야 한다. 노동조합은 힘의 논리로 할 수 없다. 노사는 영원한 평행선이다. 노사관계에서 승자 패자란 없다. 노사, 노정간의 협상을 잘해서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끝으로 한 말씀
“간부는 헌신적으로 일하고 조합원의 정서를 잘 알기 위해 발로 뛰고,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조합원들은 간부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조합원의 결집된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