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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징수․적용 통합과 관련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사회보험 징수통합 결사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3일동안 국회 앞에서 개최해 법안 처리를
결사반대하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3심사소위원회는 11월 19일 회의를 통해 법안 상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21일
오후 3시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4개 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결의대회를 통해 재정경제위의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국세청과 재정경제위를 비롯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였다.
배정근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정부가 효율성의 논리만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징수․적용통합을
사회적 합의없이 강행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오직 정치논리로 이를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이 나라의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대노총의 사회보험 관련 노동자들이 힘을 함쳐 반드시 이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강한 압박을 받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전체 회의는 성원 미달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연맹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라는 우선적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징수업무의 효율성만 강조해 졸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사회보험료 적용․징수통홥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으로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신설 및 징수통합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법률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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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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