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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과 건설교통부와의 정책간담회가 5월 31일(목) 13시 30분
건설교통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사항과 연맹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소속 9개 노조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었다.
배정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러한 노정교섭을 통해 노정간의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연맹의 요구사항을 건교부에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면 연맹도 건교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교부도 노동조합에 상당히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공공연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며 향후에도 서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자”고
인사제안했다.
이날 연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이행실시협약 논의 과정에 노동계 참여
▲지자체의 분산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 대응 ▲공급토지 가격에 관한 기준과 이전계획 제출이전에 재정지원계획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노동계 참여는 건교부의 기본 정책이며 연맹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정근 위원장이 지방이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과 연맹 산하 지방이전 간사기관 노조 위원장과의 노정협의를 제안하자
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이 곧바로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어서 9개 연맹 회원조합의 각 기관별 현안과 요구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모든 요구사항들이
건설교통부의 기본 방향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의 민영화 문제,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의 민영화에 따른 사업보전 문제는
조합원들의 고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민영화를 추진하여서는 안되며, 사업보전도 DB정보통신노조의 사례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에서는 건설관리공사의 경우 2010년까지 4개 주주 기관과 협조하여 경영진단을 한 후 판단할 것이며
곧바로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의 경우 전년도의 전례가 있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맹에서는 연맹 위원장과 사무처장, 정책2실장, 대협실장, 홍보실장이 참석하였으며, 회원조합에서는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 대한주택공사노조, 주택관리공단노조,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 한국도로공사노조, DB정보통신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건교부에는
이용섭 장관과 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팀장․대외협력팀장, 수자원정책팀장, 도로정책팀장, 건설관리팀장, 건설지원팀장,
제도개혁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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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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