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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임원 및 회원조합 대표자와 노동부 장관과의 정책간담회가 3월
26일(월) 오전 11시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각 산별연맹의 현안을 설명하는 시간에 △공공부문 노동자 정년 연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 △연맹 소속 노동부 출연기관 현안 등의 연맹 요구안을 설명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주문했다.
배정근 위원장은 먼저 우리 연맹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활동을 설명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정근 위원장은 생산 인구의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와 고령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국민연금 수급시점인 65세와 연계하여
직급에 따른 정년차등제를 철폐하고 우선적으로 정년을 62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주도한 공공기관
퇴직연금 강제도입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정년연장은 필연적이며, 노동부도 공공부문부터 정년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퇴직연금 문제와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배정근 위원장은 ‘7월 1일 비정규직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인
대량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고 노동부를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수 장관은 5월까지 각 기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권고문을 내려보낼 것이며, 일방적으로 고용해지를 행한 기관 또한 제재조치하겠다는
공문서도 5월중 시행할 것이라고 노동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배정근 위원장은 노동부 산하 연맹 회원조합의 현안도 설명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유보정원 확보, 처우개선
50% 확보,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노조의 인력개발사업 승인 및 예산 지원,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의 선발․임용 일괄 처리,
한국산업안전공단비정규직노조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수 장관은 산업인력공단의 100명 충원을 즉각 승인하고, 인력개발사업단과 관련된 1/4분기 사업계획 승인과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직업상담원들을 한번에 채용하도록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처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직접 점검해 노조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배정근 위원장은 연맹과 노동부와의 노정협상 정례화를 요구했으며, 이상수 장관은 노정협상 개최를 약속하면서
실무준비를 노사정책국장과 논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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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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