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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한나라당간의 정책간담회가 12월 5일 11시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한국노총에서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원, 연맹 배정근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대표자 20여명이 참가하고, 한나라당에서는 강재섭 최고대표위원과 전재희 정책위 의장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관련 노동관계법 조속한 처리 ▲가칭 ‘노사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한국노총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동의 하면서 향후 상시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노련 배정근 위원장은 연맹 주요현안을 설명하면서 “공기업의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업무 추진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한정적인 예산으로 기관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확대 등이 불가능하고, 공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며 예산지침의 문제와
자율책임경영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배정근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전체 노동자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노동자의 정년은 57세로 조기 퇴직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후대책이라고는 국민연금뿐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년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징수통합은 단기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심도있게 징수통합을 재검토하고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공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민영화에 대한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선호도는 사실이지만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기업 자율성 보장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며 구체적 안을 갖고 추후에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년연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절충적으로 동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재완 의원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의원실에서 대안을 마련중이며, 상이한 부과업무를 졸속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반대한다.
인력감축에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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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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