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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배정근 위원장이 11월 27일 오후 국무총리실 이용범 시민사회비서관을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과 관련하여 공공노련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배정근 위원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노정협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드시 참가해야 함을 강력 요구했다. 배정근
위원장은 ‘현재 기획예산처가 협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노조는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노정협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가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전제되어야만 협상이 원만이 전개될 수 있다’는 연맹과 관련노조의 입장을 공식 통보하였다.
또 배정근 위원장은 사회보험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논의 일정, 업무확대․인력증원․부서설치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상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관리 등의 첨부목록 추가도 요구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참여하에 노정실무협의회 10년간 운영 △명예퇴직의 조건 완화 △3개 공단의 임금 통일 등도
정부가 약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이용범 비서관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고용보장 등의 약속은 지금까지 노정간 협의해 작성한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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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