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제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가 종료됐다. 2기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 관련 운영실태 조사결과와 그에 대한 시사점을 내놓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됐다.
앞선 1기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등 사회적합의를 이룬 것에 비해 2기에서는 다소 부족한 결과를 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지침 강요 등에 따라 위원회 파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이하 한공노협)는 기재부 규탄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화라는 성과를 냈지만 이는 2기 공공기관원회가 아닌 1기 공공기관위원회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부족한 성과를 끝으로 2기 공공기관위원회가 마무리 됐다.
한공노협은 향후 새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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