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를 전재로 한 LH 개편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월)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LH혁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보고서’와 28일(수) 국토교통부의 ‘LH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 검토 공청회’에서 연이어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쪼개기(분사)안에 대해서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며 “분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공청회에서도 “정부안조차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개편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징벌 여론에 휩쓸려 보여주기식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는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당사자인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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