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전환 대개혁 촉구
무리한 지침 적용, 불균형에 객관성 부족공공기관답게 만드는 공공성 평가 돼야
지난달 18일(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 산정에 오류가 확인되며 평가 결과가 뒤바뀌는 등 논란이 됐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 이하 한공노협)는 5일(월)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평가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할 때”가 됐으며, “수십 년간 지속해 온 소위 ‘공운위 체제’의 해체까지 염두에 둔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공노협은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LH사태를 명분 삼아 평가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명백히 임금삭감을 위한 경평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정권마다 달라지는 지표 ▲불균형하고 객관성 없는 평가군 구성 ▲기관별 특성에 대한 몰이해와 일률적 평가 ▲전문성 없는 경영평가단의 독선적 평가 ▲공공기관 설립 목적과 무관한 평가지표 ▲평가결과 공개의 불투명성 등 수많은 문제와 오류들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공노협은 경영평가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공성 중심의 운영평가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요구와 “공공기관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만드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공공기관 평가의 대전환과 대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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