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도입, 직원 2천명 감축, 성과급 환수 등
지난 7일(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 방안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2천명 감축, 직무급제 도입, 성과급 환수 등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본래 취지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은 LH의 기능 일부를 조정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에 이양하도록 했다. 내부정보 활용 투기 적발과 제재 강화 방안도 제시했지만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직무급제 도입, 직원 2천명 감축, 성과급 환수 등이다.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치는 사실상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관 해체에 대한 논란도 있다.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까지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기관의 해체를 결정하는데 채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는 정부 혁신안 발표에 앞서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졸속 개혁안은 막아야 합니다”, “노동존중 무시하는 일방개혁 철회하라”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혁신안 발표에 따른 향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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